〈오늘부터 달라지는 제도〉 2025.05.09. – 돈과 직결된 정책 변화 10가지

경제 흐름은 '제도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퇴직연금, 보이스피싱, 주거지원, QR결제 등 우리 생활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 중심 뉴스 10선을 요약해드립니다.

 

1. 퇴직연금 중도 해지 시 이자 최소 80% 보장

이르면 하반기부터 퇴직연금 해지 시 이자 환급률이 개선됩니다. 금융당국은 최저 80% 이상 지급 보장안을 제도화할 예정입니다.

2. 가상자산 거래소, 입금 후 24시간 출금 제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입금 후 일정 시간 동안 출금이 제한됩니다. 신규 가입자의 경우 최대 72시간까지 출금 지연이 적용됩니다.

3. 해외에서 카드 없이 QR결제 가능

금융결제원이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인 대상 QR결제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현지 통화 없이도 스마트폰 하나로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4. 청년·신혼부부 대상 1만원 주거지원 경쟁

서울 동작구, 인천시 등 전국 지자체가 파격적인 ‘1만원 주거지원’을 경쟁적으로 도입 중입니다. 임대료 걱정 없는 정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5. 민간임대 보증가입 정보, 문자로 확인 가능

14일부터 임차인은 임대인의 보증 가입 여부를 문자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보증 미가입 시 즉시 알림으로 위기 회피가 가능해집니다.

6. 비상장주식 소수점 거래, 제도권 진입

오는 9월 30일부터 조각투자 플랫폼의 비상장주식 거래가 제도권 안에 들어옵니다. 소액투자자 보호 장치가 공식화됩니다.

7. 테슬라·펄런티어 ETF 상장 예정

국내 투자자들이 AI·로봇 관련 미국 기술주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전략 ETF가 출시됩니다. 변동성은 있지만 장기 성과 기대도 큽니다.

8. 아마존, 물류 로봇으로 자동화 속도↑

아마존이 ‘촉각 로봇’을 공개하며 자동화 시스템 강화에 나섰습니다. 물류 노동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입니다.

9. 에이피알, 올해 매출 1조 목표

K-뷰티 대표주자인 에이피알이 글로벌 뷰티 시장 공략에 나서며 실적 전망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해외 매출 비중은 이미 70% 돌파했습니다.

10. 고려아연, 자사주 1.6조 소각 결정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고려아연이 대규모 자사주 소각을 단행합니다. 주가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리

제도는 뉴스보다 빠르게 바뀝니다.
경제를 읽는다는 것은 곧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는 일입니다.
오늘의 제도 요약이 당신의 한 걸음 앞선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출처: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