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 가족 간 부동산 무상 사용 및 금전 무상이용 비과세 조건 총정리

가족 간 거래는 조심하지 않으면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기준

에 따라 정해진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면 세금 없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세청이 제시한 최근 기준을 바탕으로 무상 거주 및 무이자 금전거래 시 비과세 인정 범위를 정확히 정리해드립니다.

 

 

1. 부동산 무상 사용 – 공시가격 13억 원 이하 비과세

2025년 기준으로, 부모의 1세대 1주택을 자녀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시가격이 13억 원 이하라면 사용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공시가격 13억 이하 → 사용이익 비과세
• 13억 초과 시: 공시가격 × 4.6% → 연 1,000만 원 초과분 과세

 

2. 금전 무상이용 – 2억 이하까지 무이자 인정

부모가 자녀에게 이자 없이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도, 아래 기준을 만족하면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 대여 원금이 2억 원 이하
• 연간 절감 이자액이 1,000만 원 이하
• 적용 이자율: 연 4.6% (2025년 기준)

예시: 1억 5천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 → 연 690만 원 절감 → 비과세 인정

 

3. 비과세 요건 충족해도 증빙 없으면 과세

비과세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증여세 과세 위험이 있습니다.

• 정식 차용증 또는 임대차계약서 작성
• 이자·월세 등 실제 이체 내역 확보
• 당사자 인적사항, 계좌명 기재

계약서만 있고 이체가 없으면 허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2025년 국세청 기준 요약

항목	비과세 기준
부동산 무상 사용	공시가격 13억 이하
금전 무상이용	원금 2억 이하 & 절감이자 연 1,000만 이하
적용 이자율	연 4.6% (2025년 기준)

 

마무리 요약

• ✅ 2025년 기준, 부동산 공시가 13억 이하 → 자녀 무상거주 OK
• ✅ 금전대여 2억 이내 + 절감이자 1,000만 이하 → 증여세 없음
• ✅ 계약서·이체내역은 반드시 보관
• ✅ 기준 초과 시 자동 포착 → 증여세 + 가산세 부과

가족 간 거래에도 세법 기준은 명확합니다.
지금 바로 기준을 확인하고 세무 리스크를 줄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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