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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생계비, 학자금, 긴급자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 지원 방안’을 공식화하며, 생계 안정과 영농 재개를 위한 다각적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1. 생활안정자금 및 재난지원금
• 피해 조합원 가구당 최대 3,000만 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무이자로 지원.
• 생계비: 피해율 50% 이상인 농가를 대상으로 2인 가구 기준 120만 원, 4인 가구는 187만 원 1회 지급.
• 학자금: 1학기당 100만 원 지원.
2. 간접지원 확대
• 농작물 피해에 대해 농약대·대파대·가축입식비 등 간접 지원 실시.
• 세금, 전기료, 통신료, 4대 보험료 등의 감면 또는 납부 유예 추진.
• 재해보험금은 피해 접수 즉시 조사 착수, 희망 시 추정보험금 50% 우선 지급.
3. 농업시설 및 농기계 복구
• 정부 보유 볍씨 및 민간 과수 묘목 무상·우선 공급.
• 농기계 무상 임대, 피해 기계 점검 및 수리 지원.
• 재해자금 2,000억 원을 피해 조합에 무이자 공급.
4. 축산 농가 지원
• 사료구매자금 1,100억 원 우선 배정.
• 사료 무상 최대 240포(20kg) 지원 및 피해 사료 전량 교체.
• 화상 가축 진료, 축사 복구, 방역 활동 확대.
•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전염병 예방 위해 야생멧돼지 포획 및 농장 방역 강화.
5. 피해 현황 및 추가 조치
• 3월 30일 기준 피해 집계:
• 경북 지역: 농작물 3,414ha(과수 3,284ha), 하우스 364동, 농기계 5,506대, 축사 212동, 돼지 2만5,000마리, 닭 117만4,000마리 등.
• 경남 지역: 감나무 2건, 하우스 3건, 창고 1건, 양봉 100군 등.
• 농산물 수급 차질 방지를 위해 생육 모니터링 지속.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산불 피해 농업인의 조속한 생활 안정과 영농 복귀를 돕고, 피해 지역 경제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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