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세청, 고액·상습 체납 끝까지 추적 징수! 사례 총정리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은닉재산 추적 및 강제 징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 빼돌리기, 중간배당 후 폐업, 차명계좌 활용 등 편법이 고도화되면서 국세청도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대폭 확대하고, 징수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세청이 발표한 2025년 최신 고액·상습체납 추적 사례와 앞으로의 징수 정책을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1. 국세청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어떻게 운영되나?

국세청은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기존 25개 세무서에서 73개 세무서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해 강제 징수와 법적 대응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성과

• 2022년 추적조사 실적 2.5조 원
• 2023년 2.8조 원 → 2024년 역시 2.8조 원 달성

2025년에는 은닉재산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전국적인 전담반 역량 강화를 위해 워크숍과 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 고액·상습 체납자의 주요 편법과 국세청 대응 사례

사례 ① 상속재산 빼돌리고 상속포기… 결국 징수 성공

피상속인이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사망한 사례입니다. 상속인들은 상속 한정승인 및 포기를 주장했지만, 국세청은 피상속인의 양도대금이 자녀들의 계좌로 수백 회에 걸쳐 소액 인출된 것을 포착했습니다.

조치 내용

• 현금 인출기 CCTV 확보로 자녀들의 현금인출 사실 증명
•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현금 ○억원 압류 및 충당
• 민법 제1026조에 따라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체납액 전액 승계
•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형사 고발

결국 은닉재산을 찾아내 체납세금 전액 징수에 성공했습니다.

 

사례 ② 중간배당으로 법인 껍데기화… 소송 끝에 체납액 환수

부동산을 매각하여 거액의 수익을 얻은 법인이 법인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주주에게 중간배당을 실시하고 폐업해 버린 사례입니다.

국세청 조치

• 배당 전 이미 법인세 부과가 예상된 사실을 근거로 소송 제기
• 사해행위취소 소송 2년 간 진행 후 승소
• 배당금을 환수하여 체납액 ○억원 징수

이 사례는 중간배당과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최초 승소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국내 첫 사례로 기록됩니다.

사례 ③ 차명계좌 이용 대부중개업… 끈질긴 추적 끝에 검거

과거 대부업으로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불법 대부중개업을 운영하며 호화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국세청 추적 과정

• 배우자 및 친인척 금융계좌 정밀 추적
• 고액 입·출금 내역 포착 → 도로 및 주차장 CCTV 분석
• 현장 잠복 후 차명계좌 가압류 및 실거주지 압수수색
• 현금 ○억원 압류 및 체납자 포함 10명 고발

차명계좌 추적과 탐문, 잠복으로 체납세금 전액을 징수하고 체납처분 면탈 범죄를 단죄한 대표 사례입니다.

 

3. 국세청 징수포상금 제도 도입! 더욱 엄정 대응

2025년 2월 27일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국세청은 부과·징수·송무 업무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징수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주요 내용

• 고위험 현장수색 및 민사소송 수행자 포상
• 위험 부담을 안고 체납자 은닉재산을 징수한 직원에 대한 성과보상 강화

이를 통해 고액·상습체납에 대한 재산추적조사의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국세청의 향후 대응 전략

•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전면 확대 및 전문화
• AI 기반 은닉재산 분석 시스템 고도화
• 체납자 공개 확대 및 강제징수 절차 간소화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은닉재산을 반드시 징수하고,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