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강연료·자문료 지급 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필수! 가산세 주의

 

2025년부터 강연료, 자문료 등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작년까지는 가산세가 유예되었지만, 올해부터는 유예 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모든 사업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제출 기한, 방법 및 가산세율을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왜 강화되었을까?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을 운영하여 고용보험, 재난지원금 등 사회복지 인프라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인적용역 소득 자료를 매월 수집하고 있습니다.

• 2021년: 일용근로소득, 보험설계사 등의 인적용역 사업소득 자료 수집 시작
• 2024년부터: 강연료, 자문료 등 인적용역 기타소득까지 매월 자료 수집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가산세가 유예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가산세가 즉시 적용됩니다.

2.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과 기한

제출 대상

•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연, 자문 등의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
• 구체적으로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입니다.

해당하는 소득 사례

• 강연료
• 자문료
• 라디오, TV 출연료
• 법률, 회계, 세무, 특허 자문료 등

제출 기한

• 소득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예시: 2025년 1월에 지급 → 2025년 2월 28일까지 제출

 

 

3.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

가산세율

• 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의 0.25%
• 제출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0.125%로 감경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며, 기타소득 지급명세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중복 적용되지 않고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가산세 1%만 적용됩니다.

4. 홈택스 간이지급명세서 간편 제출 방법

국세청은 홈택스 시스템을 개선하여 납세자가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편의 기능

• 제출화면 간소화: 단계별 이동 없이 한 화면에서 바로 제출
• 미리채움 서비스: 전월 제출 내용을 자동으로 불러와 수정만 하면 제출 가능
• 소득구분 따라하기: 대화형 안내를 통해 소득종류를 정확히 선택
• 변환파일 원클릭 검증: 오류를 원클릭으로 검증하고 제출 시간 단축

홈택스 로그인 후 지급명세 → 소득자료 제출 메뉴에서 제출 가능

 

 

서식(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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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모든 기타소득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하나요?

A. 아니요. 강연료, 자문료 등 인적용역 기타소득에 한하며, 복권당첨금 등은 연 1회 제출로 충분합니다.

Q2. 지급 시점과 제출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A.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지급 시, 2025년 4월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Q3.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면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나요?

A. 네. 매월 제출하면 별도의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은 면제됩니다.

Q4. 간이지급명세서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모두 미제출한 경우 가산세는?

A.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가산세율 1%만 부과됩니다. 중복으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Q5. 인적용역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는?

A.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경우는 기타소득,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경우는 사업소득입니다.

6.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 중요성

간이지급명세서는 고용보험 가입, 재난지원금 수급 등 취약계층 보호와 정확한 소득 파악을 위해 필수적인 자료입니다.

국세청은 자료 수집과 동시에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있으며, 납세자는 소득자료 누락을 방지하고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기한 내 정확하게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