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법인세 신고 주의사항! 자주 하는 실수와 탈세사례 총정리

 

2025년 법인세 신고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도 국세청은 신고 전 사전 안내와 신고도움자료를 통해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액공제를 과다하게 적용하거나, 법인 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잘못된 신고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법인세 신고에서 자주 하는 실수와 국세청이 집중 점검한 탈세 사례를 하나씩 자세히 소개합니다. 법인세 신고 전 반드시 확인하고, 불이익을 예방하세요!

 

 

 

 

1. 세액공제 이월액 과다 신고 | 반복되는 대표 실수

세액공제 이월액 과다 신고는 매년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신고 실수입니다. 국세청은 2025년 신고안내를 통해 특히 이 부분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사례 설명

제조업을 영위하는 ㈜◇◇ 법인은 전년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이월하여 당해 연도에 적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전 사업연도에 이미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를 전액 받아 세액공제 이월이 필요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액을 이월액으로 착오 신고하여 이중 공제가 발생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적발하고 이중으로 공제된 금액을 차감하여 수정신고를 유도했습니다.

예방 방법

• 이전 연도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결과를 반드시 확인
• 이월액 내역은 홈택스 신고도움자료를 통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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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2. 특허권 매입을 가장한 법인 자금 부당 유출

특허권 거래를 이용한 자금 유출은 대표적인 고의적 탈세 수법입니다. 국세청은 특허권 거래가 빈번한 제조업과 기술집약 업종을 집중 검증하고 있습니다.

사례 설명

㈜□□는 원래 법인 명의였던 특허권을 대표이사 명의로 변경 등록한 후, 단기간 내에 법인이 다시 고가로 해당 특허권을 매입하면서 양수대금을 대표이사의 가지급금과 상계했습니다.

국세청은 해당 특허권이 원래 법인 소유였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허위 거래임을 밝혀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가로 매입한 특허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와 소득세를 추가 징수했습니다.

예방 방법

• 특허권 등 무형자산 거래 시 거래가액 적정성 확보
• 특허권의 원소유주 및 연구개발 과정 투명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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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부당 적용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은 5년간 100% 면세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악용하여 명의상 창업을 위장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사례 설명

㈜☆☆는 선박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 명의상 대표자를 변경하고 고용위기지역에 법인을 설립한 후 위기지역 창업기업으로 감면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업은 실질적으로 동일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국세청은 이를 위장 창업으로 판단하고 감면받은 법인세 전액을 추징했습니다.

예방 방법

• 실질적 창업 요건 검토 (법인의 새로운 설립 및 사업 개시 요건)
• 고용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적용 시 법적 기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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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 소유 주택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임대

법인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을 대표이사나 그 가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주택 유지비용을 비용 처리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사례 설명

도매업을 영위하는 ㈜□□는 법인 명의로 임차한 주택을 대표이사 가족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임대료와 유지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국세청은 주택이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비용 전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주택 시가 임대료 상당액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했습니다.

예방 방법

• 법인 자산의 사적 사용 여부 사전 점검
• 업무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은 자산은 별도 관리 및 공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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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무하지 않는 가족에게 인건비 지급

가족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고 법인카드 사용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사례는 여전히 적발되고 있습니다.

사례 설명

㈜★★는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급여를 지급하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후 이를 비용 처리했습니다.

국세청은 출퇴근 기록과 업무일지를 검토하여 배우자의 근무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급여 전액과 법인카드 사용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추징했습니다.

예방 방법

• 실제 근무 여부에 대한 증빙 철저
• 법인카드 및 업무용 차량 사용내역 명확하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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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법인세 신고 마감 임박! 신고 전 점검 필수

2025년 법인세 신고 마감일은 2025년 4월 1일입니다. 모든 법인은 신고 전 국세청 신고도움자료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전 신고안내 사항을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후 국세청 검증에서 문제 발견 시 세무조사 및 추징 위험
• 홈택스 신고도움자료를 통한 사전 검토 필수
• 모바일 알림 서비스 통해 실시간 신고유의사항 안내

지금 바로 홈택스 법인세 신고를 진행하고, 성실 신고로 가산세 부담을 없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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