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법인세 신고 주의사항! 자주 하는 실수와 탈세 사례 총정리

2025년 법인세 신고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매년 수천억 원의 잘못된 신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무려 2,100개 법인이 1,400억 원의 세금을 잘못 신고하여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세 신고 시 자주 하는 실수 Top 5와 국세청이 발표한 고의적 탈세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반드시 확인하고 불이익을 피하세요!

 

 

 

법인세 신고 자주 하는 실수 Top 5 | 신고 전에 꼭 확인하세요!

국세청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실수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5년 법인세 신고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항목을 확인하세요.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과다공제
   수도권에 소재한 중기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부당하게 적용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수도권 중기업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1. 고용증대세액공제 과다공제
   친족이나 임원을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여 고용이 감소했음에도 공제를 받은 사례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이 정확해야 합니다!

 

1. 공제·감면 적용 순서 착오로 인한 농어촌특별세 과소신고
   최저한세 적용 대상과 그렇지 않은 감면을 혼동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소신고한 사례입니다.

 

1. 사업연도 1년 미만 법인의 과세표준 환산 누락
   신설법인 등이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하지 않아 산출세액을 잘못 계산한 경우입니다.

 

1. 세액공제 이월액 과다 신고
   이전 사업연도의 소멸된 세액공제액을 당해연도 이월세액에 포함하여 과다 공제한 사례입니다.

이러한 실수는 가산세 부과와 더불어 세무조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도움자료를 반드시 활용해 정확하게 신고하세요!

 

고의적 탈세 사례 | 국세청 집중 검증 대상

국세청은 단순 실수뿐만 아니라 고의적인 탈세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대표적인 탈세 유형입니다.

사례 1. 특허권 매입을 가장한 법인 자금 유출

법인의 특허권을 대표이사 또는 특수관계인 명의로 등록한 후, 법인이 고가로 매입하며 양수대금을 가지급금과 상계하거나 현금을 지급하여 자금을 부당 유출한 사례입니다.

사례 2.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을 악용한 사례

조선소에서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명의상 대표자만 변경하고 창업기업으로 위장하여 위기지역 창업 감면 혜택을 부당하게 받은 사례입니다.

이외에도 허위 인건비 지급, 법인 자산의 사적 사용 등 전통적인 수법뿐만 아니라 각종 공제를 악용한 탈세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2025년 법인세 신고, 국세청 신고도움자료 확인은 필수!

국세청은 올해 신고 후에도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불성실 신고 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아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홈택스 신고도움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신고 후에도 신고내역 검토 및 수정신고 필요 시 즉시 진행하세요.
• 세액공제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유리한 공제제도를 선택하세요.

법인세 신고 마감일은 2025년 4월 1일입니다. 지금 바로 신고를 완료하고, 가산세 리스크를 최소화하세요!

 

 

 

 

2025년 3월 법인세 신고! 국세청 신고도움자료와 세액공제 활용법